[한국 사회]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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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한계는 이미 여러 비판적 정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개인의 무능력에 대한 냉혹함, 대체 비용에 대한 무지, 비싼 거래비용, 독점,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문제, 인센티브의 불균등 분배, 부의 편중 등. 자유경쟁 시장의 최대의 약점은 도덕성과 공정성 상실이다. 글로벌 이코노미의 지배적 운영원리인 신자유주의가 이념적 완결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모순을 초래햐여 왔던 것이 금세기까지의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 때, 특히 경제적 영역에 한정하여 그것을 구체화하면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상호의존성과 경쟁의 모순, 규제완화와 공정성 모순, 성장과 복지의 모순이 바로 그것이다.

포스트모던 소사이어티, 정보사회, 지식사회, 탈산업사회 등 미래사회에 대한 개념들은 뭔가 밝고 개성적인 삶의 공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화려한 환상과 매혹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화된 지식을 겸배하고 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에 한정된다. 글로벌 이코노미는 두 개의 상반된 사회적 이미지를 창출한다. 하나는 재능과 능력을 가진 고소득층으로서 이들에게 글로벌 이코노미는 전지구적 쇼핑센터 내지 면세점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계층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마약과 AIDS가 만연하는 슬럼화된 도시중심부에 거주한다. 글로벌 이코노미의 화려한 약속과 환상 뒤에는 ‘자본주의의 부패’가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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