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3,4공화국 한국행정에 있어서의 박정희
- 최초 등록일
- 2004.06.0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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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대통령이야 말로 그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하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그 평가를 때에 따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나라의 발전에 기여 했는지 했다면 그 기여의 정도는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박정희의 등장 과정
1. 4. 19혁명
2. 민주당의 집권
3. 5.16 군사쿠데타와 박정희의 등장
Ⅲ. 3, 4공화국 한국행정의 일반적인 특징
Ⅳ. 박정희에 대해 옹호적인 제 입장들
1. 국난극복한 경륜가로서의 박정희
2.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박정희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리더십
4. 방법론적유보를 통한 국가발전
Ⅴ. 박정희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옹호적 입장에 대한 반박
1. 질식된 민주주의의 시대로 보는 입장.
2. 박정희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지적
3. 편승론의 입장
Ⅵ. 각 입장의 한계와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
Ⅶ. 결 론 -진정한 국가발전의 개념-
본문내용
지금까지 박정희를 평가하는 제 입장과 그 입장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각 이론들은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며, 박정희 시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결하고 있다. 발전이란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가속화의 개념을 포함하는 4차원적인 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박정희 시대는 정치발전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인간화를 간과하였다. 인간화를 위해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박정희는 오직 개발만을 위해서 이런 궁극의 가치를 무시하는 크나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또한 정치발전의 가속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론의 형성을 억압으로서 진정한 정치발전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였다. 정치발전이란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소속 구성원이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지속적이고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능력상태라 볼 때, 박정희는 어떠한 요인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배없는 발전은 무의미하다. 선 성장 후 분배의 개념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공생과 상생이 없다면 그 국가는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 서구민주주주의의 발전의 가장 표본이 된다는 영국과 프랑스조차도 자본주의의 발전의 시대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시대는 이런 갈등표출의 통로를 원천봉쇄함으로써 이들의 갈등을 푼게 아니라 갈등을 덮어버리기에 급급하였다. 이런 여러 모순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박정희에 대한 동경은 박정희에 대한 존경에서 나오고 박정희가 이룩한 발전이 진정한 국가발전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재의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이 진정한 리더십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혐오증을 일으키며, 당면한 국가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새로운 21세기 국가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 천년시대에 진정한 法古創新의 새로운 영웅 탄생이 절실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4차원 정치 발전론, 한정일
◉ 김대중 납치사건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한정일
◉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윤영진, 이종수외 공저 pp.63-76
◉ 행정학원론, 법문사 김규정 pp27-29
◉ 박정희체제 18년: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김일영
◉ 박정희체제론 비판, 이광일
◉ 제3,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십-박정희대통령의 근대화리더십에 관한 연구, 정윤재
◉ 한국논단 1월호, 박정희를 재평가한다. 국난극복한 경륜가, 김성진
◉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박정희 대통령, 송복/연세대교수
◉ 박정희 대통령의 재평가, 김정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