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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악법도 법이다

등록일 2004.05.3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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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법실증주의, 자연법사상, 교원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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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 중, 고 사회를 배우면서 법에 관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진위여부에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분분한 입장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의견이다. 즉 법 실증주의적 입장으로서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구성원이 악법이라 느끼더라도 실정법체계의 완전 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법관에 의한 법 창조 내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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