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제는 동반성장이다(아일랜드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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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은 1995년 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10여년간 1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89년 소득 1만달러 달성 이후 10여년만에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있다. 서유럽 제일의 가난뱅이 국가에서 유럽 최고의 경제부국이 된 이 나라는 인구 400만의 서유럽의 변방국가인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는 1987년 구제금융을 받는등 모라토리움 직전까지 가는 최대 위기를 맞이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0여년간 경제성장률 1위의 국가가 되었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데에는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적극적인 외자유치, EU가입, 투자 위주의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연대협약체결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핵심이 되는 것이 사회연대협약(Sosial partnership)이다. 1987년 시작된 사회연대협약은 쉽게 말하면 국가부흥프로그램으로 지금도 3년을 주기로 개정을 통해서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사회연대협약은 세제개혁, 사회 형평성의 향상, 고용, 노동입법등에 관한 세부적인 협약이다. 사회연대협약의 핵심은 임금상승률은 연간 2.5% 이내로 하고 소득세율은 인하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KBS 일요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