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 건강 보험

목차

1. 도입배경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건강보험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외국의 사례
7.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2. 건강보험정책의 개선방안
① 보험재정 확대 및 보험체계 개선
현재의 보험재정 파탄을 조속히 극복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건강보험의 선진화를 위해서 보험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본인 소득의 10%대 이상으로 점차 인상되어야 한다. 또 한정된 보험재정 수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와 극빈자 및 만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전액국고로 관장하는 보험과 필수적인 기본의료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과 같은 당연 건강보험제도를,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선택보험제도 등으로 하는 단계적 보험체계를 다원화하는 방편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합리적인 수가정책
현재의 낮은 수가수준과 잘못된 수가체계로 기본질료가 위축되고 특수한 일부 진료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진료 왜곡현상을 낳았다. 21세기 BT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의료발전이 국가기간산업 도약의 발판으로 발전하고 국민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가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정의료의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상설연구기구가 필요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의학기술발전 및 의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비용과 재투자비용이 수가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