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농업의 입장에서 본 FTA

소개글

농업의 현실에서 본 FTA의 의미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의 개선방향을 탐구해보았습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ㅁ 서 론 : 농촌의 현실과 개방정책

ㅁ 본 론
1. FTA의 체결의 당위성 : 정부의 논리
가. FTA의 개요
나. FTA의 체결배경
다.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이유
2. 한·칠레 FTA의 문제점
가. 한·칠레 FTA의 내용
나. 한·칠레 FTA의 문제점
3. FTA에 대한 고찰
가. FTA를 맺지 않으면 고립되는가?
나. FTA는 과연 국익증진에 기여하는가?
다. FTA는 WTO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라. FTA는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 FTA는 오히려 한국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ㅁ 결 론 : 앞으로의 FTA에 대처하는 자세

본문내용

서 론

지난 2000년 한중간 협상에서 빚어진 마늘파동, "휴대전화냐, 마늘이냐"로 대변된 마늘파동은 개방을 둘러싼 농업과 비농업 분야간의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정부는 국내 휴대전화기의 수출을 위해 마늘의 수입물량을 늘리는 길을 택했고, 농민단체들은 울분을 터뜨려야 했다.
결국 개방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굳이 농업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그 이면에는 식량자급 혹은 식량안보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깔려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내년 쌀 재협상 등으로 국내 농업 기반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20여년 전부터 우리 농촌을 뒤흔들어온 개방 파고와 이에 대비한 대규모 자급투입 정책은 막대한 농가부채를 남긴 채 농민들의 분노만 키웠다. "엄청난 농가부채는, 농림부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전체 그림을 책상에서 구상·기획한 뒤 이를 성공시키려고 대규모 돈을 투입해온 '설계주의 농정'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연구의원의 말처럼 물량 위주로 많은 자본만 쏟아붓는 생산성 위주의 농정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을 앞둔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농촌 구조개선자금은 우려 62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농업경쟁력 강화는커녕 농가마다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이다. 성난 농민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당장 돈부터 쏟아붓다 보니 돈은 돈대로 퍼붓고 농촌 들녘에는 빚과 한숨만이 남게 되었다. '기업농'이니 '규모화'니 부르짖으면서 농민들을 무턱대고 시설투자에 나서도록 부추긴 결과 헛돈만 쓰고만 꼴이 되어버렸다.

참고 자료

ㅁ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ko/
ㅁ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ㅁ대외경제정책연구원 ttp://www.kiep.go.kr/main.htm
ㅁ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
ㅁ매일경제신문 htt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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