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과] 한일어업협정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일 신어업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며, 이 비준서를 양국이 교환함으로서 그 효력의 발생이 시작된다.이와 관련해 현행 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이 99년 1월 22일까지이며, 12월 11일 일본 중의원은 본회의를 거쳐 한일 외무장관이 서명한 새 한일어업협정을 승인하였으며, 한국 국회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서명된 새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독도가 섬으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좌표로는 표시되었으며, 따라서 사실상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았다'라고 새 한일어업협정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10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독도를 암석으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협정 합의서 상의 지도에 독도명칭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료로도 표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