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목차

1. 발명의 개념 (發明의 槪念)

2.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特許法에 의한 保護

3. 소프트웨어의 特許性의 부정론 (부정론)

4. 소프트웨어의 特許性의 긍정론 (긍정론)

5. 판례정리

6. 결론

본문내용

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1호)"을 말한다.여기서 자연법칙이라고 하면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적, 화학적 원리 또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등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 즉, 피로의 퇴치법이나 계산방법, 암기의 기억법, 진료의 행위 등은 발명이 될 수가 없다.그리고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기술적 창작에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기술적 사상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체계를 말하며, 창작이라는 것은 모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낸 것, 새로운 것, 만들어 낸 것, 자명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