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북한보건의료분야의 인도적 지원방향

소개글

본 과제는 북한의 보건의료실태와 국내외 보건의료지원 동향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보건의료분야의 인도적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1. 북한의 보건의료의 현실태
가. 보건의료제도
나. 보건의료자원
1) 의료시설
2) 의료인력

2. 인도적 보건의료지원의 발전방안 및 향후 과제
가. 인도적 지원 원칙의 설정
나. 지원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다. 지원협력 네트웍 구축
라.보건의료지원 정보체계 구축
마. 지원평가체계 구축
바. 지원방식의 개선
사. 보건의료분야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본문내용

1. 북한의 보건의료의 현실태

가. 보건의료제도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은 사회주의 원리에 충실하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인 이념을 평등에 두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주의적 단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형태로서 국가관리의 국영보건의료이다.
주요 재원은 조세에 의존하게 되고,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체제하의 보건의료체계에 비하여 예방과 치료의 통합적 제공이 용이한 체계로 알려져 있다.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제도적 장치는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적 방침이다(내외통신사, 1994).
· 북한의 헌법에서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제56조)하고 있다.
무상치료제
· 1960년 2월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 회의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북한의 전 지역에 실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 1980년 4월부터는 새로 제정된 '인민보건법'에 따라 전반적 의료보장을 실시하였다.
· 인민보건법 제9조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성, 직장,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전체 주민들에게 확대하여 누구나 필요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였다(연합뉴스, 199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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