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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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FTA란 무엇인가
2-2. WTO란 무엇인가
2-3. FTA와 WTO의 차이점
2-4. FTA와 WTO의 공통점
2-5. WTO와 FTA의 관계
2-6. 우리나리의 FTA

3. 문제점

4. 해결방안
4-1. FTA의 내용
4-2.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5. 결론

부록 (WTO의 FTA 관련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그간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GATT와 WTO의 교역자유화 노력에 동참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아홉 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의제(DDA)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점차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다자간 협상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자간협상과는 별도로 이해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나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남들보다 먼저 누리려는 전략이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 세계경제 2003년 3월호
-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연구 자료
- http://www.kiep.go.kr -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 자료센터
- http://www.seri.org - 자유무역협정 연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