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판례 분석

목차

1.사건개요
2.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허용요건
3.국회의장의 작위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4.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별개의견
5.주문
6.사견

본문내용

국회의장은 표결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던 중 투표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져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끝에 자정의 경과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본회의가 자동으로 해산되었고, 이미 행하여진 투표가 과연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지 관련 법규나 국회의 의사관행에 비추어도 분명하지 않은 사정이라면 그 투표절차를 둘러싼 여러 문제는 국회가 여•야의 합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여•야간에 타협과 절충이 실패하였다면 투표절차에 관한 최종적 판단권은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