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이동

등록일 2004.05.0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Ⅰ. 대리상
1. 대리상의 개념
(1) 의의
(2) 대리상의 종류
(3) 대리상의 구성요건
2.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2) 대리상의 권리
(2) 대리상과 제 3 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이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3.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Ⅱ.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교부의무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4) 성명 및 상호묵비의무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3.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Ⅲ.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외부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 3 자와의 관계
2) 위탁자와 제 3 자와의 관계
3)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
(2) 내부관계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무
2) 위탁매매인의 권리

Ⅳ. 구별

본문내용

Ⅰ. 대리상

1. 대리상의 개념
(1) 의의
대리상이라 함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당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다. (상 87조)
1)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2) 당시 거래의 대리 도는 중개를 하여야 하므로 대리상은 본인인 상인과 적 거래관계에 있어야 한다.
3) 일정한 상인이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도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4)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닌 독립한 상인이다.
(2) 대리상의 종류
1) 체약대리상 : 특정한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상품을 상품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상인
2) 중개대리상 : 특정한 상품의 공급자를 위하여 그 상품의 판매를 계속적으로 중개하는 상인
(3) 대리상의 구성요건
1)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상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고, 이른바 민사대리상이다. 본인인상인은 단일함을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즉, 대리상은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2) 대리상은 본인인 상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야 한다. 즉, 본인인 상인의 개별적인 행위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이 본인의 개별적인 행위를 대리하는 민사대리상과 구별되는 점이다.

참고 자료

정찬형『상법강의(상)』, 박영사, 2002
최기원『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9
정동윤『상법총칙 . 상행위』, 법문사, 2001
임홍근『상법총칙』, 박영사, 2000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 11페이지
        의 수임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중개인 또는 위탁매매 ... )에서 위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다(이는 대리상과 구별되고 중개인과 같은 점이다 ... ) 중개인의 권리 Ⅲ. 위탁매매인 1. 의의 2. 위탁매미의 의무 (1
      • 한글파일 [상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비교설명 13페이지
        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 다른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그래서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 ...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의 비교설명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 한글파일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의 관계 11페이지
        위탁매매의 수임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중개인 또는 ... 계약)에서 위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다(이는 대리상과 구별되고 중개인과 같은 ... ) 중개인의 권리 Ⅲ. 위탁매매인 1. 의의 2. 위탁매미의 의무 (1
      • 한글파일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이동 9페이지
        대리상의 자격을 취득하지만, 중개인위탁매매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 보조하는 방법 : 대리상대리 또는 중개에 의해, 중개인중개에 의해 ... 대리 또는 중개함에 반해, 중개인위탁매매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해 중개
      • 한글파일 [상법] 대리상, 중개인위탁매매의 비교 4페이지
        전단)·중개인(중개대리상( 93조, 87조 후단) 및 위탁매매인( ... <대리상, 중개인위탁매매의 비교> 독립상인인 X가 Y주식 ...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의 개념을 잘 파악하여 그 차이점을 잘 알고
      • 한글파일 [상법]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의 同異 8페이지
        참고문헌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의 異同 Ⅰ. 대리상 1. 의의 일정한 ... .대리상의 종료 Ⅱ. 중개인 1. 의의 2.중개계약의 효력 (1) 중개인 ... 의 의무 (2) 중개인의 권리 Ⅲ. 위탁매매인 1. 의의 2. 위탁매미
      • 한글파일 [상법총론]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이동 11페이지
        없는 점에서 대리상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즉 중개인 ... 않는 중개인과도 구별된다. 중개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 점에서 중개인과 동일하나,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상법]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이동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