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05.06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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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의 개념
Ⅱ. 지방자치에있어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현황과 저해요인
1.주민참여의 현황 및 문제점
2.주민참여의 저해요인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1. 공식참여제도의 확대 및 운용방식의 개선
2. 비공식 참여의 제도화 및 접근방식의 개선
3. 주민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4. 주민발안 .감사. 평가제도의 도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지방의 사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국가의 일정한 감독하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사무를 위임하며 그들이 하는일을 감시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기관), 지역주민의 참여, 재주재원등의 개념이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를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을 기준하여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16개 자치단체가 있으며,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전국에 232개 자치단체가 있다.
Ⅱ. 지방자치에있어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형태와 기능에서부터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참여민주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는 조직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개념이지만 그것의 정의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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