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제31조 1항)
2. 해고회피노력의무
3. 합리적 정리 기준에 따르는 공정한 기준의 판단(2항후단)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효과

Ⅳ.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1. 의의 (제31조 4항)
2. 내용
3. 신고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자의 보호
1. 우선 재고용
2. 정부의 의무(31조 2의 제2항)

Ⅵ. 동 규정 위반시의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1. 법규정 (제31조 1항)
2. 취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전력의 수단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드러나 정리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해고가 집단적·재량적으로 행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