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의 차이점

목차

1.과세(부가가치세)의 의의
2.과세(부가가치세)의 목적
3.과세대상
4.면세의 의의
5.목적
6.면세의 적용대상
7. 면세의 포기
8.면세의 효력
9.과세와 면세의 차이점

본문내용

2.과세(부가가치세)의 목적
과세 부과에 있어 간접세제의 간소화라는 이점을 가지고 온다.
과거 부가가치세 시행전에 존재하는 8개(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통행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석유류세 유흥음식세)의 간접세 세목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2개 세목으로 통합하여 세율과 납세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수출 및 투자를 촉진시킨다.
수출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함으로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환급함으로서 투자여건을 개선시키고 투자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거래금액 전체가 아닌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과세함으로서 조세의 누적효과를 방지하여 산업구조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정착을 통하여 거래쌍방의 매출, 매입내역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근거과세를 구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