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한국예산제도 변천사

소개글

이보다 완벽할수없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예산의 의의와 종류
Ⅰ.예산의 의의
Ⅱ.예산의 종류

제2장 예산과정 및 중앙예산기구의 변천
제1절 예산과정
Ⅰ.예산편성
Ⅱ.예산심의
Ⅲ.예산집행
Ⅳ.결산 및 회계검사
제2절. 중앙예산기구의 변천
Ⅰ.중앙예산기구의 의의
Ⅱ. 기획예산처 연혁
Ⅲ.재정경제부 연혁
Ⅳ.감사원의 연혁

제3장. 예산의 관한 법률
제1절 헌법
제2절. 제정법
Ⅰ.시대적배경
Ⅱ.재정법의 제정
Ⅲ.재정법의 주요내용
Ⅳ.재정법의 개정
제3절. 예산회계법
Ⅰ. 시대적 배경 및 제정동기
Ⅱ. 예산회계법의 제정
Ⅲ.예산회계법의 특징
Ⅳ. 예산회계법의 개정
Ⅴ. 기업예산회계법

제4장.예산의 개혁
제1절. 예산개혁 단계
Ⅰ. 품목별 예산제도.ine-Item Budgeting System)
Ⅱ. 성과주의예산(Performance Budgeting System)
Ⅲ. 계획예산(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Ⅳ.MBO
Ⅴ.영기준예산제도

제5장 결론
제1절 한국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I. 序論
II. 예산제도 개혁의 성격과 기본방향
III. 한국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IV. 예산과정별 문제점 및 개선책
V. 결론
제2절.한국 재정운용의 과제와 개선방향
I. 서론
II. 한국 재정운용의 문제점
III.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목표
IV. 재정개혁의 구체적 과제 및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예산의 의의와 종류
Ⅰ.예산의 의의
1).예산의 개념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예산은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하여 정부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의 수행계획이다. 예산의 형식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을 말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동시에 예산의 목적․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예산의 실질적 개념이란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2).예산과 재정의 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조달․관리․배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재정은 예산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적 권력 작용이나 경제적 행위 등에 의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이를 공공목적에 지출해 가는 것이며, 예산은 이러한 금전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경제의 예정적 계획이다.

참고 자료

이종익, 재무행정론, 박영사,2000
배득종, 21세기 신 재무행정, 박영사,2000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2000
김완정, 재정학, 법문사,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