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다른 나라의 대통령탄핵 사례와 그 경제적 영향 –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
2) 탄핵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대통령탄핵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탄핵(彈劾)이란 "공직에 있는 사람의 부정이나 비행 따위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 또는 그 절차"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추궁하여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탄핵을 야당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정치적 의미 보다는 눈앞에 다가올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위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다.
3월12일 오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가결”소식을 들은 많은 외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아시아 제4위의 한국 경제가 정치적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지난 87년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래 한국인 들의 분열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가 경제 및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현안에 직 면한 상황 속에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 이라고 전망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하며 정치불안이 북한 핵 위기보다 더 심각한 불확실성의 원천이라고 보도하며 FT는 기사에서 비평가들을 인용해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국내 정치불안이 북 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보다 더 심각한 불확실성의 원천이 됐다" 고 전했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신문 ‘한국 3대 악재에 직면’ 2004/03/18
매일경제신문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협력’ 2004/03/16
매일경제신문 ‘재계 경제충격 최소화 대책을’ 2004/03/13
매일경제신문 ‘탄핵정국 지속 땐 경기회복 지연’ 2004/03/17
매일경제신문 ‘美 언론 정치격랑에 한국경제 빠졌다’ 2004/03/13
매일경제신문 ‘한국신용등급 당분간 그대로’ 2004/03/13
서울경제신문 ‘탄핵정국, 기업의 氣 어떻게 살릴 것인가’ 2004/3/17
한국경제신문, 사임압력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 2001/03/25
중앙일보 ‘와히드 탄핵 배경과 전망’ 200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