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청소년 성매매
- 최초 등록일
- 2004.04.26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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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매매하고 상품화하여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는 아동매매, 원조교제, 인신매매, 매매춘을 모두 포함한다. 성매매의 과정에서 성매매되는 아동과 여성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경제적 착취, 성폭행, 구타, 인신매매, 살해, 위협, 감금 등 여러 가지 범죄의 희생자가 된다.
그 유형으로는 첫째, 불법적인 직업소개소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직업소개소에서도 불법적인 성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을 소개받을 때, "술만 따르고 노래만 하면 되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의 제안을 받는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남성들이 오히려 매매춘이 불법이고 이것이 드러났을 경우, 여성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 역이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피해를 입으며, 남성들의관계에 대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의 범죄와 매매춘업소의 범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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