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이란?

목차

*예산이란?
*2004년도의 예산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예산을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라고도 하며, 예산을 조직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문서 또는 문서의 집합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예산(Budget)을 정의한다면 정부의 1회계 년도 동안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계획(실질적 의미예산) 혹은 행정부에서 편성하고 입법부에서 심의한 계획(형식적 예산)라고 할 수 있다. 예산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보면, 예산은 조직의 재정에 관한 문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 내의 효율성에 대한 책임확보의 수단, 또 예산이 국민의 합의를 반영하고, 사업간의 우선 순위 결정, 선거구민의 요구와 이익집단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예산형성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의 선택, 조세사용과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보전달의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기능은 예산제도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목표나 기대되는 효과(결과)를 의미한다. 예산의 기능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예산에 대한 이해, 예산환경, 예산제도 등에 의하여 변화한다.
쉬크(A.Schick)는 예산을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