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평가

소개글

부정적 측면에 입각하여 평가했습니다.

목차

1.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과 그 기능

2.개발제한구역 기능의 평가
1)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 방지 기능
2)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기능
3)안보 기능

3.맺음말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마다 환경훼손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환경보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보상의 고려와 이미 개발된 시가지를 둘러싼 ‘벨트’를 지킴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는데 있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원형인 영국의 그린벨트도 주된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이며 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영국의 그린벨트가 이러한 의미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자들도 개발제한구역이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와 연담화 방지에 효과적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정의된 도시의 개념이다. 따라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시 인구증가를 억제하는데 기여했는가보다는 수도권 전체의 인구성장을 막았는가가 타당한 질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