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투표참여운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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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의 정의
2. 운동의 배경
3. 운동의 목적
4. 운동의 성격
5. 구체적 활동방안

본문내용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방식이며 정치지도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매커니즘이라 말했다. 시민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겨루는 정치지도자들을 놓고 선택을 한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 결정은 정치가들이 한다.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은 그들이 선출했던 지도자들을 바꿀 수 있다. 선거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슘페터에 의하면 "민주주의 방식이란 정치적 결정에 이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 안에서 개인들이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을 통해 결정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헬드(David Held)는 자치의 기본원칙을 뒷받침하는 민주주의의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통찰력과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접목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들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자신들에게 유용한 기회를 만들거나 제한하는 구조를 지정하는데 있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헬드가 민주적 자치제(Democratic Autonomy)라 부른 이 원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도의 책임성을 보유해야 하고 동시에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동소유기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제도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제를 최종 통제할 뿐 아니라 개인의 선호와 참여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투표권 이상의 권리법안이 요구된다. 또한 민주적 자치의 기반이 원천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튼튼한 사회적·경제적 권리 없이는 국가에 대해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 또 국가에 대한 권리 없이는 권력과 부, 지위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사회적·경제적 자유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