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소개글

이라크전에 대한 국제법적 시각에 의한 분석입니다. 국제법상 이라크 전쟁이 왜 부당하며 UN의 존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쓴 글입니다.

목차

槪要
發生經緯 및 사태의 不法性
UN은 무엇 때문에 存在하는가?
現實의 國際法
앞으로의 대안...

본문내용

槪要

나는 1년여 전에 대한민국의 건장한 모든 남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國防의 의무를 마치고 자랑스럽게 제대했다. 군대를 갔다와서인지 이번 이라크 사대가 남의 나라일 같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지난 4월 2일에는 이라크 전 派兵 안이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國會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國際的으로도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강대국들은 물론 國際社會의 일반적인 輿論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美國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反戰 시위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反美 시위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나라도 勝者의 논리에 편승해 美國의 편에 서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나 개인적으로는 신성한 國防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軍隊가 한 나라의 독단적인 이기심에 의해 다른 나라를 무참히 짓밟는데 사용되는 현실에 무척 화가 난다. 여기에 대해 많은 생각도 해보았지만, 지금 배우는 國際法的으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