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의 경업피지 의무

목차

Ⅰ. 의의
Ⅱ.경업피지의무
Ⅲ. 겸업금지의무
Ⅳ.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특히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이므로 영업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영업주를 위하여 전심 진력할 정력집중의무 뿐만 아니라 지배인이 알고 있는 영업상의 비밀이나 고객관계. 기타의 거래관계에서 알고 있는 사정을 악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는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 일반 고용관계 내지 위임관계상의 의무와는 별도로 특수한 부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상법은 영업주와 상업사용인간의 근로계약관계로부터 상호배려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경업금지와 겸직금지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업금지 또는 겸직금지의무는 비단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대리상,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물적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인과 대리상 또는 회사법인과 그 기관간에도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나타나며 이들에 대해서도 상기한 내용의 상호배려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상법학원론 김병학 강원대학교출판부 1993
상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1997
상법강의(상) 김정호 법문사 1999
상법강론 박헌목 신지서원 2002
상법(상) 손주찬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