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인하논쟁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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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바닥이라고들 한다. 지표로 나타나는 경기는 분명히 후퇴하고 있다. 경기가 외
환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침체 국면에 처해 있으므로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은 사방에서 죄여오는 중압감 때문에 당혹해 하고 고심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수출부진, 투자부진 그리고 가계의 소비감소가 지금의 경기 후퇴의 주범이다. 수출의 부진은 선진국들의 경기 후퇴와 우리나라 제품의 낮은 국제 경쟁력 때문이다. 투자의 부진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야기된 불확실성의 증대 및 기업 자체의 허약한 체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소비의 감소는 신용카드 및 각종 대출의 부실과 불확실성에 따른 가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비경제적인 것으로 이는 국내외에서 야기된 불확실성이다. 이라크 전쟁, 북한 핵, 선진국경기후퇴 등은 외부적 요인이고 내부적으로도 새정부의 출범으로 야기된 세대간 이념간의 대립, 여소야대의 정치 불안, 정책 조율의 미숙 등의 요인이 있다. 이들 요인이 경제주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루게 하고 있다. 경제의 천적인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최적의 정책대응은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정치적 지도력의 발휘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테마진단>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님
조세일보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삼성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현안분석>
BizNET <정책 Report>
IT전문 격주간지 e-Week Korea.com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성명서>
참여연대 <논평>
대한 상공회의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