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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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앙교육행정조직 >
1. 중앙교육행정조직의 개념
2. 중앙교육행정조직기관의 특징과 역할
3. 중앙교육행정의 문제점

< 지방교육행정조직 >
1. 지방교육행정조직과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2. 지방교육행정조직기관의 특징 및 역할
3. 지방교육행정조직
4.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 중앙교육행정조직 >

1. 중앙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 정이나 학교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물론 중앙의 교육행정조직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교육행정의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정부조직법, 교육부직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부총리)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어 지고 있다.

2. 중앙교육행정 기관의 특징과 역할
1) 대통령
정부의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4항)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
① 대통령령의 발포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교육 기본법 시행령을 위시하여 교육에 관한 법률의 여러 시행령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003), 주삼환/천세영/명제창/신붕섭/이명주/이석열, 학지사
교육행정학원론(2002), 윤정일/송기창/조동섭/김병주, 학지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net
교육인적자원부, www.me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