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A+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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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론과 환경보호론
2. 환경관련 무역규제 : 환경관세장벽

본문내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둘러싸고 전개된 환경 논쟁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개개의 국가의 환경정책과 자유무역과의 관계설정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기존의 무역관련 협정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정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을 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환경론자들은 UR의 후속 라운드로서 환경라운드(Green Round)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무역과 관련된 환경기준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무역관련 협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관계국과의 쌍무적 협상을 환경보호와 관련된 무역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1. 자유무역론과 환경보호론

1) 자유무역론자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보호문제를 개개의 국가의 정치적 선택이며 각국의 환경보호기준간의 차이가 무역상의 상대적 우위를 결정짓는 요소중의 하나라는 전제하에 환경론자들이 일반적인 무역자유화(특히, NAFTA협정과 같은 협정)를 환경운동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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