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호주제 폐지논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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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 戶主(호주)제도란?
1)호주제란?
2)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3) 호주제가 논란이 된 이유
4) 문제가 되는 호주제 관련법규
5) 세계의 가족제도

Ⅲ. 호주제도 폐지론
1) 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2) 법적근거로 본 문제
3) 호주제도의 폐해

Ⅳ. 호주제 유지론
1)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2) 호주제 수정 / 보완론
(1) 수정 / 보완의 실예

Ⅳ. 호주제 폐지의 현시점과 대안
1) 호주제의 현시점
2) 호주제 폐지 후 그 대안들

Ⅴ.맺음말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중략-
대학 강사인 ３０대 여성 박아무개씨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신랑 될 사람과 심하게 다툰 뒤 만삭의 몸이지만 용감히 결혼을 포기했다．직장까지 쫓아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으로 아기를 지우라던 애아버지는 출산 두 달 뒤 나타나 자기 아들이라며 아기를 빼앗아가 버렸다．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의 성본을 따라 자기 호적에 올리고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데려간 것이다． 어이없게 아기를 빼앗긴 이 여성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분개했다. ４년 전 이혼한 김아무개씨는 자녀와 살다 몇 달 전 재혼할 상대를 만나 임신중이다．그는 성이 다른 자녀를 두기가 몹시 마음 아파 첫아이를 위해 재혼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둘째 아이 출산을 포기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했다．이처럼 현행 호주제는 빠르게 늘어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수 용하지 못한 채 법적 가족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박씨 같은 미혼모의 경우， 생부에게 자식에 대한 인지 여부의 우선권이 있다．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야만 어머니 성을 따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어머니 호적에 올렸더라도 아버지가 나타나 자기 자식이라며 제 호적에 올리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이렇듯 어머니는 ２차적 지위에 불과하다．김씨 같은 이혼가정, 재혼가정도 마찬가지다．이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자녀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재혼해도 자녀 호적 변경은 불가능하며，단지 새 아버지의 주민 등록지에 동거인으로 올릴 수 있을 뿐이다．재혼한 뒤 아기를 낳으면 자녀들의 성이 각각 다르게 되는 기현상도 생긴다．-후략-
여성 핫라인／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 한겨레 신문 2002년05월16일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