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한국경제의 실업문제 현황과 대책

소개글

[실업] 한국경제의 실업문제 현황과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실업문제 현황
고용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실업문제 현황
한국사회에 실업대란의 강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실직을 하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적고 사회보장기능도 미약하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되는 이른바 실망실업자(특히 여성, 노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잠재실업자까지 감안할 때 올해 실질적 실업자수는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백만명의 실업자에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5-6백만명의 사람들이 실업대란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 외에 임시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각종 불안정노동자의 급증과 임금동결 및 삭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세금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의 증대 등이 예상되며 또 임금체계의 개편, 퇴직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축소, 휴일, 휴가 등 부가급부의 축소 등도 예상되어 노동자 및 일반 국민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다. IMF와 미국 금융자본은 한국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기업의 진입, 퇴출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 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기울여왔던 노력이 IMF 사태를 맞아 한층 힘을 얻으면서 결국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과 근로자파견제의 신규실시로 실현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97년 2/4분기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45.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유연성 수치는 0.55로서 OECD국가들의 중간 정도에 속하고 특히 일본(0.46)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취업자증가율이 뚜렷이 떨어지고 임시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는 등 오히려 지나친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중심이 노동시장 유연화보다는 고용안정에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