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에 관한 고찰

목차

1.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

2. 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1) 국가개혁의 과제
2)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의 과제

본문내용

1.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
- 비판과 견제의 원칙 속에서 사안별 협력 -

노무현 정부를 맞이하여 ‘개혁’이 다시 한번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군사독재, 냉전체제의 유산에 아직도 심각하게 발목잡혀있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전 국가적 개혁과 철저한 자기갱신을 통한 도약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북핵 위기’로 인한 긴장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로부터, 급격한 세계정치질서와 동북아의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가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사회구조와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정파적 이해를 떠나 ‘노무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의 출발과 함께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정부의 탄생이라는 현상적 문제 외에 첫째, 87년 민주화 이전 단계의 독재정권과 사회운동 사이의 강렬한 긴장과 갈등이 제도적 민주주의가 형성된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가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의 원칙과 상(像)에 대하여 명료한 합의 서구의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의 논의 맥락에 따라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간 파트너쉽과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확산되었으나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긴장과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
를 가지고 있지 못한 탓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