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정위원회-외환위기와 2.9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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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환위기와 '2·9사회협약'의 사회경제적 의미
2.노사정위원회의 최근 동향 - 신문기사 발췌

본문내용

외환위기와 '2·9사회협약'의 사회경제적 의미

국민의 정부는 IMF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이 이 필요했고 이는 IMF의 구제금융지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구조조정의 추진은 각 사회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사회통합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는 사회합의체제인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출범시켜 바로 노·사·정 3자 대타협, 즉 1998년의 '2·9사회협약'을 도출함으로써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종래의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보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모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서구의 보편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의 성공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객관적인 고용관계 여건과 전통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성공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여 바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배경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에 따른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요인이다. 즉, 경제위기는 노사정 모두에게 엄청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IMF가 원하는 재벌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합의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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