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론)정책제안서-학대노인을위한정책제안

목차

1. 정책제안서를 쓰면서...
2.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3. 신문 기사로 본 노인학대의 문제점
4.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일반적인 상황
5.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상황
6.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 정책적 상황
7.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8. 노인 복지 정책의 개요
9.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제도적 장치
10. 노인학대 관련 정책의 제안
11.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본인도 노인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편의상 노인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책을 제안하기로 한다.
현재 노인학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은 학대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가족원, 친족원에 의한 학대에만 국한되어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학대에 관한 조항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인학대에 관한 정책은 노인들의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기여하고 오랜 시간동안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노인학대의 범위는 자기방임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자기방임을 학대의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으며, 가족원, 친족원, 시설 직원, 가정봉사원 등 모든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 자료

한국 노인 학대 연구회 http://www.elderabuse.or.kr
노인학대예방상담센터 http://www.gunpojeil.org
웰에이징닷컴 http://wellage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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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술(2002), 노인학대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한성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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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학개론, 홍숙자, 도서출판 하우, 1998.
노인복지학개론, 고정자, 형설출판사, 2002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허정무, 도서출판 협신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