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장관의 허와 실(뉴질랜드 인사행정개혁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계약제 장관 도입논의에 대한 한국적실성 평가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II. 정부개혁의 필요성 2

III. 뉴질랜드 행정개혁 2
1. 도입배경 2
2. 뉴질랜드 정부조직 개혁 3
3. 인사제도의 개혁 5
(1) 인사제도 개혁 이전의 인사제도 5
(2) 새로운 인사제도: 사무차관제도 도입 5
4.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평가(인사개혁적 측면) 10

IV. 계약제 장관에 도입에 대한 한국의 적실성 10
1. 계약제 장관의 장점 10
2. 계약제 장관의 단점 11

V. 연구의 한계 및 결론 11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990년대는 ‘기업가적 정부가’가 전세계적인 유행어가 되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행정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고객 위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대처정부가 시도한 민영화와 규제완화 및 폐지, Osborne & Gaebler의 정부재창초(Reinventing Government) 이론에 기초한 클린턴 정부의 NPR 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온 국가들은 경제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행정개혁을 소홀히 한 국가들은 반대로 상대적인 국가경쟁력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는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 계열의 국가들이 대표적이고, 후자의 예로서는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정부가 집권한 이래 개방형 임용제 도입,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일련의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1월 15일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장관과 과제별 업무목표치를 함께 설정한 뒤 일정기간 그 성과를 계량화해 장관의 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른바 ‘계약제 장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또한 정부개혁의 지속적인 개혁의 프로그램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데이빗 오스본․테드 게블러, 『정부 혁신의 길』, 1994, 삼성경제연구소.
세계경제연구원,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1997, 세계경제연구원.
윤성식,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2002, 열린책들.
윤영진, 『정부 개혁의 모델 : 뉴질랜드에서 배운다』, 1999, 서울 : 지샘.
이창원 외4인 공저,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기본 방향 및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1997, p.1.
최창현(데이빗 오스본․피터 플래스트리크) 옮김,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1998, 삼성경제연구소.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 정부혁신론』, 동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