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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 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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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24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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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보호관찰제도의 개념
Ⅲ.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Ⅳ.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Ⅴ.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Ⅵ.결론

본문내용

Ⅳ.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보호관찰조직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무부 보호국, 그리고 관찰과외에 5개의 보호관찰심시위원회, 12개의 보호관찰소, 11개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들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보호관찰심사위원회
․기능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범의 가석방, 가퇴원과 그 취소,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여부, 보호관찰중인 성인 가석방자의 가석방 취소, 보호관찰의 가해제, 정지와 그 취소,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을 조사한다.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의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게되며, 심사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되며 지소는 지청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다
․임무 :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집행하며, 갱생보호를 실시하며,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을 그 임무로 한다.

참고 자료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 『청소년범죄연구』, 제6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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