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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개혁과 한국개혁 비교

*유*
최초 등록일
2004.01.19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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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 개혁
1) 5대 변화
2)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실행과정

2. 한국 개혁
1) 40년대
2) 50년대
3) 60년대
4) 70년대
5) IMF이후 개혁드라이브

3. 한국과 중국의 경제 개혁 비교

본문내용

*제1단계(1978년말 - 1984년 10월)
1978년 12월 중공 제11기 3중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경제관리체제의 개혁으로부터 1984년 10월 중공 제12기3중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중공중앙의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결정>까지를 제1단계로 분류할 수있다. 제1단계에서의 개혁의 중점은 농촌이다. 개혁의 주요내용은 “농촌인민공사체제”를 “농가 토지 및 재산의 연속적인 도급제도”(家庭聯産承 包制)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행정권의 정립측면에서는 향(鄕)의 행정권을 회복하였으며, 경제정책 방면에서는 농산품의 수매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조치 하였으며,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 등을 취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농민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키고 농민의 생산 의욕을 제고해 농업경제와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했다.
*제2단계( 1984년 10월 - 1992년 10월)
1984년 10월 중공 12기 3중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공 중앙의 경제체제 개혁의 결정>으로 부터 1992년 10월 중공14대 회의에 정식 제기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까지를 제2단계로 볼 수 있다. 제2단계 개혁의 중점은 농촌으로부터 도시개혁으로 전환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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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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