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양여금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고찰

목차

지방양여금제도
제1절 지방양여금의 의의 및 성격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성격
3. 외국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2절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1. 역사배경과 지방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과 양여기준
제3절 지방양여금의 관리 및 양여절차
1. 지방양여금의 관리운영
2. 지방양여금의 양여절차
제4절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1. 지방양여금의 운영실태
2. 지방양여금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3) 지방재원 분담방식의 운영보완
양여금재원의 한계, 양여금사업의 계획적․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분담차원에서 일부 지방재원의 분담률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재정여건, 주민수혜수준 등 각 자치단체의 제반 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일부 형평성 차원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의무 및 국고정산․반납제도는 없으나, 특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양여금법 제11조). 따라서 부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치단체의 경우 부담가중문제와 함께 채무부담행위 또는 기채로 충당하므로,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재정실정에 부합되도록 양여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방비의 부담을 줄이거나, 제한된 소수의 대규모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보다는 지원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의 효율적 목표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원 분담수준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방재원 분담수준을 정하되,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지역의 주민수혜수준, 투자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분담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양여금 재원의 확충방안과 연계하여 사업별 지방재원 분담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