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개발정책] 지역특구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영

목차

1.서론
2.본론
(1)지역특구제도의 도입배경
(2)지역특구제도의 주요내용
(3)지역특구의 사례연구
3.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3년 7월 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주요 골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구 지정 신청 받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지역 내 특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행정규제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없애준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경부는 7월19일까지 각 지방을 돌며 설명회를 실시한 뒤 8월 말까지 지자체들의 예비 신청을 받아 올해 안으로 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부분의 각 지자체들은 인삼특구, 녹차특구, 생선회특구, 춘향특구, 홍길동특구 등 이름만으로도 다양한 특구신청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지역특구 구상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의 규제 완화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특구를 추진한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무늬만 특구'나 '껍데기 특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를 통해 지역특구제도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지역특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지역특구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영과의 관계를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