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사회] 자유와 법

목차

1. 자유와 자유들

2. 정치적 자유

3. 자유주의적 자유

4. 루소에 있어서 법의 최우월성

5. 자율성의 비판

6. 결과 체감의 법칙(결과 분산의 원칙)

7. 법의 지배로부터 입법자의 지배에로

본문내용

* 자유주의: "자유"가 인민보다는 외연적으로 훨씬 포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다.우리의 주된 임무는 ＜진정한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 사유로부터 ＜정치적 자유＞라는 특정한 쟁점을 분리시키는 것.
*자유에 대한 법적 해결 2가지
① 입법화된 법: 법령적, 체계적 입법으로 구성. 법은 단순한 의지의 산물로서 고안될 수 있다는 시각. 입법적 해결에 있어서의 위험은 법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른 인간에 의해 전제적으로 지배되는 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② 사법적 법: 사법정에 의한 점진적인 법의 발견의 결과. 법은 사법적 추론의 산물이어 야만 한다는 시각. 사법적 법의 경우 다음의 3가지 점에서 불충분하다. 첫째, 법의 지배는 그 자체로 반드시 자유의 정치적 차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법의 지배가 실제로 법의 발견으로 구성된다면 법의 지배는 지나치게 정적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판사에 의한 지배는 입법자에 의한 지배보다 훨씬 더 교란적이 될 수 있다.
* 합헌주의의 해결의 2가지 한계
① 입법의 과정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엄격한 입법의 경로에 의해 견제.
② 입법의 영역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상위의 법에 의해 한정되고 따라서 시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권리는 훼손되는 것이 방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