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북핵 문제와 EU

목차

1. 북핵에 대한 EU의 입장
가. 국제 사회의 규범 적용
나. 국제 사회 차원에서 접근
다. 북핵 대응책 모색
2. EU의 대북 포용 정책
가. EU의 대북 지원
나. EU의 對북한 관계 개선 추구
다. EU의 중개자 역할 모색
3. EU의 대미 협력과 보완적 역할 추구
가. EU의 대미 동조
나. EU의 중개자 역할 모색
4. EU의 예방 외교(preventive diplomacy) 추진
가. EU의 예방 외교 활용
나. EU의 예방 외교 추진 방향
5. 결론 및 고려 사항
가. 결론
나. 고려 사항

본문내용

요 약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국제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EU는 미국이 제시한 대화 조건―선 핵 관련 의무 이행, 후 대화―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북핵 문제가 남.북한간 또는 한.미.일 공조로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물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개자(mediator)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5자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이를 미.중.북한간 3자 회담의 확대.발전으로 인식하며, 향후 러시아와 EU를 포함하는 '7자 협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북한은 경제난 타개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EU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 EU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EU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