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목차

1. 남북경제협력 추이
2. 최근 북한 정책 변화의 내용
3.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4. 남북경제협력에 주는 의미
5. 고려사항

본문내용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이후 북한이 취한 일련의 경제특구 개방조치들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북한경제가 본격적인 개혁 개방으로 가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그러나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들은 개선된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제반 조치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외부 투자자원 확보 차원에서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향후 북한의 변화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고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화를 진정한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한국의 남북경협 방향 설정이 중요함. 특히 정부 차원의 경협과 민간의 대북투자를 분리하여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이를 북한의 개혁 혹은 개방조치의 이행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