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

목차

I. 서 론
1. 최근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2.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

II. 본 론
1. 국내 금융소비자보호제도
2. 대부업법에 있어서의 금융소비자보호
3. 대부업법의 문제점

III. 결 론
==> 서민금융의 활성화와 저렴화를 위한 새로운 대응책의 모색
1. 은행의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기능 증대
2.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기법 개선을 통한 저금리의 대출서비스 제공 유도
3. 저소득층과 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담당하는 지역개발 금융기관의 설립
4. 불법 사채시장의 영업 규제와 카드 대출의 규제 강화

본문내용

I. 서 론

1. 최근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
최근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 및 새로운 거래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정보의 불투명성, 선택능력의 취약성, 협상력 결여 등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는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소비자보호기능 강화와 더불어 감독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2.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
가.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중심으로의 시장변화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금융자율화, 개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경쟁, 요율경쟁 등 다방면의 무한경쟁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및 지주회사를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등 조직체계와 판매방식 등에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도 우량 금융회사를 선호하여 금융회사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소비자의 불만이나 소비자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정도가 미흡하고, 그 대응방식이 수동적이라면 이는 해당 금융회사의 존립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