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로그램 ] IMF 프로그램의 법,제도적 평가

목차

Ⅰ. 한국 통화위기의 원인

Ⅱ. IMF 프로그램의 전개
1. IMF 프로그램의 변천
2. IMF의 총수요조절정책의 이론적 근거
3. IMF 프로그램 합의안

Ⅲ. IMF 자금지원조건에 관한 법 제도적 고찰
1. 1994년 IMF 설립협정
2. IMF의 이의제기권의 확립
3. IMF 자김지원조건의 법적기초 확립
4. IMF 국제수지지원의 성격
5. IMF 조건부자금지원제도의 연혁과 내용
6. 1979년 IMF 자금지원조건지침의 채택
7. 소론

Ⅳ. 구제금융을 위한 기본문서
1. 의의
2. 의향서
3. 스탠드바이약관의 검토

V. 1979년 자금지원조건지침상 국제수지 지원절차
1. 서
2. 제1단계(초기단계)
3. 제2단계①(스탠드바이약관 단계1: 조정프로그램상 조치의 이행)
4. 제2단계②(스탠드바이약관 단계2: 협의)
6. 제3단계(스탠드바이약관 후속단계)

Ⅵ IMF 협약에 대한 사회과학적 고찰

Ⅶ. IMF 구제금융지원제도의 법.제도적인 문제점 및 평가
1. 서
2. IMF 권한과 회원국 경제주권간의 상충

Ⅷ. 구제금융제도의 법.제도적 평가의 요약

Ⅸ. IMF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Ⅹ. 소결Ⅰ 한국 통화위기의 원인
? 보론 : IMF시대, 변화하는 소비자

본문내용

Ⅱ. IMF 프로그램의 전개
1. IMF 프로그램의 변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국제통화제도의 안정과 무역증진을 위해 설립된 IMF는 국제수지불균형으로 인해 대외지급불능 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에게 자금지원 및 경제정책 조언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IMF가 행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총칭하여 IMF 프로그램 (IMF Financial Program or IMF Adjustment Program)이라 부르는데, IMF 프로그램의 이론적 틀과 내용은 그간 경제이론의 발전과 세계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Fischer (1998), IMF Occasional Paper 55 (1987), Polak (1991, 1997), Schadler et al. (1995)) 특히 1970년 초반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의 국제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IMF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수도 점차 늘어났으며 IMF 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크게 조정되었다. 1970년 이후 IMF 프로그램의 변천과정은 대대적 자금지원이 있었던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1990년 초반 동유럽 경제위기, 그리고 최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IMF가 취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외채위기의 경우 방만한 재정과 통화증발, 경직적 환율운영 등 거시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국가부도가 주원인이었다. 방만한 재정운영은 통화증발로 이어져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유발하였으며 막대한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누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IMF 프로그램 역시 긴축재정, 긴축통화정책과 같은 단기 총수요조절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즉, 통화발행을 억제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상수지 개선과 외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대외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주목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