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 조세이론] 조세지출

목차

Ⅰ. 序 論

Ⅱ. 우리나라의 租稅支出 豫算制度
1.조세지출의 개념 및 특성
2.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경과
3. 우리나라 조세지출 보고서의 구조

Ⅲ. 各國의 租稅支出豫算制度
1. 미국
2. 독일
3. 캐나다
4. 영국

Ⅳ. 우리나라 租稅支出豫算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1. 조세지출 개념 및 대상세목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조세지출규모 추정방법상의 문제점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방안

Ⅴ. 結 論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의 租稅支出 豫算制度

1.조세지출의 개념 및 특성

1) 조세지출의 개념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된다.((2001년 조세지출보고서, 재정경제부)
이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가계에 지원하는 비과세․감면등 모든 조세지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등이며, 간접세부문에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을 포함한다.

2) 조세지출의 특성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는 특정성, 예산지출이나 금융지원등과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항목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가 곧 바로 당해 조세지출액 만큼의 세수증가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정성이라 함은 특정한 산업, 활동 또는 과세계급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체가능성은 지세지출이 아닌 예산지출 또는 금융지원등과 같이 다른 지원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