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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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껏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3. 일사부재리효력의 범위

Ⅱ 사견

Ⅲ 결론

본문내용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1개의 행위라는 것은 행위가 사실의 자연적 관찰에 있어 1개이고 동일한 것, 다시 말하자면 법적 평가를 떠나 사물자연의 상태를 사회통념상으로 관찰하여 1개로 보여질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첫째,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단일한 의사행위여야 하며 구체적인 경우 그 행위자가 행위를 분할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하고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데 무면허운전행위와 주취운전행위는 그 행위자에 의한 행위의 분할이 가능한 것이므로 2개의 행위라고 보야야 하며 둘째,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착수단계에서부터 일체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한데 무면허운전행위는 반드시 착수단계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체로서 2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착수단계가 분리되고 별개의 시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이므로 이 사건은 2개의 행위라고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로 다루어야 옳다는 요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