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언론기본법의 내용과 비판점
- 최초 등록일
- 2003.12.26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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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기본법의 내용과 비판점에 관해서 적은 글입니다. 신문, 통신, 방송별로 언론기본법의 배경과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언론기본법의 배경 / 과정
2) 언론 기본법의 내용
3) 언론기본법의 비판점
3. 결 론
부록 : 언론기본법
[제정 1980.12.31 법률 제3347호 문화공보부]
본문내용
1979. 10. 26에 일어난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로 유신정권 시대부터 극도로 억압되어 왔던 언론규제가 일시에 풀려, 헌법개정 논의를 비롯한 활발한 정치토론이 언론매체에서도 전개되었고, 이 기간동안 긴급조치 9호도 해제되었다.그러나 1980. 5. 17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으로 상황은 급변해 다시 경색되었으며, 특히 1980. 7. 26과 7. 30 언론단체들은 언론 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이 결의문은“언론계 자체가 안고 있는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척결하며 언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부조리와 비리를 조절하며 새로운 언론풍토를 조성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결의를 근거로 각 언론사는 언론인에 대한 정리를 단행, 수백명의 언론인이 해직되게 되었다.1980. 11. 14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다시 모여 건전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른바 언론통폐합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새로쓰는 한국 언론사, 김민남외, 아침(1993)
2. 권력변환,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2000)
3. http://www.moleg.go.kr/(법제처)
4. http://yellow.impunity.co.kr/~silcheon/zboard/view.php?(독자의 목소리)
5. http://www.donga.com/docs/donga80/ch03/03-01-04-p008.htm(동아일보 80년사)
6.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3-jylee1.htm(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