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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사회과학] 반미감정과 바람직한 한미관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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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24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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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한미동맹과 반미감정
1. 한미 동맹 50년의 성과와 평가
1) 안보적 측면
2) 사회·경제적 측면
2. 반미감정의 정의
3. 반미감정의 원인
1) 역사적 요인
2) 한국의 평화보다는 패권주의적 이기주의에 집착
3) 미군범죄와 불평등한 협정
4)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미국 일방주의
4. 반미감정의 경향과 평가 및 전망
1) 80년대 이전의 대미인식
2) 80년대 반미감정의 경향
3) 90년대 반미감정의 경향
4) 최근의 반미감정의 경향(2000년 이후)
5) 반미감정의 평가 및 전망

Ⅲ.바람직한 한미관계
1. 역사적 과오 청산을 위한 한미공동 노력
2. 한국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3. 미군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4. 불평등한 협정의 개정
5. 미국의 국제법 준수를 위한 노력

Ⅳ. 결론

본문내용

2003년은 한미동맹이 체결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 양국은 1882년 5월「조·미 평화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처음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888년 미국이 4명의 통역장교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파견함으로써 양국간 군사관계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의 군사협력관계는 1945년 9월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38선 이남 지역에 진주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은 오늘날의 한미동맹관계가 수립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이듬해인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p. 87-88.

이후, 한국 대외관계의 절반은 북한 문제이며 그 나머지 절반은 한미관계가 차지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미관계는 한국 대외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해왔다. 우리나라는 많은 정권을 거치는 동안 지금까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끈끈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이 이룩한 성과 역시 성공적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동맹의 관계에 대해, 지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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