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분석] 통신분야의 장기증분원가 도입현황

소개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목차

1. 서론

2. 장기증분원가의 개념
1)장기증분원가(Long Run Incremental Cost)의 정의
2)완전배부원가
3)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와 현행원가(Current Cost)
4)Top-down방식과 Bottom-up방식

3. 주요 선진국의 도입현황
1)미국
2)영국
3)일본

4. 우리나라의 도입현황
1)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2)유무선 상호접속료 산정
3)보편적역무의 소요비용산정

5.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통신산업에서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의 기본적인 개념과 주요 선진국의 도입 현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입과정을 살펴보았다. 모형의 개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며 시간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선진국의 경험이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나, 장기증분원가모형이 의미를 가지지 위해서는 그 나라의 특유한 환경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증분원가를 도입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장기증분원가의 도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규제기관이나 사업자 모두 신중한 자세에서 접근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기증분원가의 도입은 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영향 또한 클 것이기 때문에 성급한 의사결정은 장기증분원가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장기증분원가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장기증분원가는 이론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단지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증분원가에 의하여 반드시 접속료가 하락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과 같은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장기증분원가는 완전배부원가에 비하여 낮은 것이 마땅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장기증분원가 도입현황 [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