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 최초 등록일
- 2003.12.16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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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 대통령의 통일정책의 특징에 대해 요약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와 정책(대한민국에서 추진한 통일정책에 대하여)
2. 일본의 역사왜곡과 그 대응책
본문내용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의 기조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유엔의 입장을 자신의 정통성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상호 적대와 불신감을 심리적 기초로 하고 있다. 이승만은 남한 정부의 법통성 만을 주장하며 북한과의 일체의 접촉이나 협상을 거부하고 북한을 '수복의 대상'으로 보았다. '북진 통일론'으로 이야기되는 이승만 정권의 통일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고 남한 민중들에게는 선전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통일 정책은 아니었다. 장면 정권도 이승만 정권의 반공 정책을 계승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무력 사용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큰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을 군사 쿠테타로 무너뜨리고 등장한 박정희는 '선건설, 후통일'의 정책 기조 아래 경제건설과 군사적 우위로 확립한 이후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통일이라고 하며 통일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시대의 통일안에 있어 획기적인 것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