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술론] 우리나라의 zoning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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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16
최종 저작일: 2003.12;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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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 용도지역제의 정의
― 용도지역제 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계정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계획법)로 통합되어 2003.01.01. 부터 시행.
― 국토이용계획법에서는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존)
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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