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존폐론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관련 법 조항
(3) 호주제 존치론
(4)호주제 폐지론
(5) 결론

본문내용

(3) 호주제 존치론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호주제도가 민족전통문화로서 현재에도 미풍양속에 해당한다는 것은,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이다. 이 주장은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상속제,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한 미풍양속인 가정제도의 수호와 고유문화의 창달 등을 거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