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공교육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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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교육이민'이 공공연한 화젯거리로 다루어지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학교 붕괴' 니 '공교육 무용론' 이니 하는 다소 과격한 표현마저 등장한 상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1년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마련한 교육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이삼년의 교육정책을 정반대로 돌려놓았다는 격렬한 비판부터 현 상황에서의 교사의 권위를 살릴 유일한 방안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보충수업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1999년도부터 보충수업을 점차 폐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보충수업 실시여부를 시도교육감 자율에 맡긴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방과후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 보충수업에 대한 제한을 모두 풀어버린 셈이 되었다. 교육부는 과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을 방과후에 남겨 시간표를 짜고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형식의 보충수업은 금지하고 순수하게 희망학생에 한해 방과후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제대로만 실시될 수 있다면 나는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다. 사실 우리사회는 학력을 너무나 중시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 되었고 고쳐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며 과외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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